<韓 국방 “DMZ 장악작전”>역대 사령관들 “우리가 뚫린게 아니라 北의 도발”

“문책론은 본질 벗어나” 지적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3명 “영토주권 침해한 北의 도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사태의 본질은 우리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의 한국 영토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뢰가 매설돼있던 DMZ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역시 북한이 DMZ 내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남북 간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6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의 노력을 도발적 행동을 통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초점이 북한의 도발 행위 규탄에서 우리 군에 대한 문책론으로 옮겨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북한군의 지뢰 매설은 아군의 경계 실패가 아닌 적군의 계획적 살상행위”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북한군 지휘부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군에 주어진 이행 임무는 책임이 아닌 응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군의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 북한의 지뢰 도발이 철책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일반전초(GOP)가 아니라 감시가 주임무인 감시초소(GP)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DMZ 내는 광범위한 데다가 숲이 매우 울창하고 비가 오면 안개가 많이 껴서 어떠한 감시장비로도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감시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