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前총리 5명 “안보법제 반대”… 간 “아베 사퇴”

‘언론OB모임 제언’에 동참 日정부, 法통과 기정사실화… 자위대 부대 편성까지 계획

일본의 역대 총리 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제언에 동참했다. 그러나 안보법제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과, 의회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성립을 전제로 한 자위대 대응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야권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2일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민주당) 전 총리 등 일본의 역대 총리 5명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제언을 했다. 일본의 전직 기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은 12명의 전직 총리에게 아베 정권에 대한 제언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간 전 총리를 비롯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일본신당)·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회당)·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민주당)·하타 쓰토무(羽田孜·신생당) 전 총리 등 5명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 2010∼2011년 총리를 지낸 간 전 총리는 자신의 총리 재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은 점을 상기하며 “이번엔 내 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제언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안보법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고, 하타 전 총리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종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법제의 주무부처인 방위성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전제로 남수단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참가 중인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내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11일 드러나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작성한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과 평화안전법제 관련 법안에 대해’라는 자료는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안보법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자위대 부대 편성까지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그런 제목의 자료는 존재한다”면서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문민 통제가 붕괴되면 방위상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참의원에서의 집중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