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맞아 남북관계 최악으로… “2030년엔 北 核강국화로 ‘준 냉전’”

세종硏 ‘국가전략 포럼’ “南주도하는 통일 어려울 것”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공동행사는 대부분 무산된 반면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분단 85주년이 되는 2030년에도 북한의 핵강국화와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준 냉전’ 상황이 조성돼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하는 한국형 헤징(hedging·위험 분산)전략과 우선 작은통일부터 해나가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가 10년마다 중장기전략을 제시하는 포럼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펠리스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30년 한국의 통일환경과 통일전략’ 논문을 통해 분단 85주년을 맞는 2030년에도 김정은은 47세로 여전히 활발하게 통치할 나이여서 북한 엘리트와 주민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강해 민주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여러 전문기관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발전해 핵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해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2030년까지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 수준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북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는 2030년에는 국제사회의 안보위협도 상당할 수 있어 이를 위한 대비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전통안보 위협과 국방전략’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의 행방’을 꼽았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이어지고, 미·중 패권경쟁이 다소 심화되면서 북·중·러가 낮은 수준이지만 연합으로 안보위협을 가해 한·미·일이 공동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준 냉전’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대비해 ‘한국형 헤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징전략의 첫 번째는 ‘군사력 강화’로 한국 군사력 강화 및 한·미동맹 강화다. 두 번째는 ‘안보위협 약화’로 한반도 평화구조 창설과 주변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국방태세 강화’는 국방운영 효율화와 안보의식 강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