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분단 70년>核활동 대폭 줄이지만 ‘우라늄 농축 권한’은 인정… ‘이란核 합의’ 北에 빌미 우려

③ 문제 더 꼬이게 하는 외생변수들核무기 개발 원천차단 못해
천영우 “음주 불법화해놓고
술 제조·보유는 허용한 꼴”

北, 협상때 ‘이란 사례’ 들며
‘CVID 거부’ 악용할 가능성

북한과 미국의 장기간 대치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더 꼬이게 하는 외생변수들이 얹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북핵 협상에도 긍정적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더 까다로운 협상 조건을 내거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오히려 북핵 협상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 핵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 핵 개발 중단 약속을 받아 당장 ‘급한 불’은 끈 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인정받고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10년, 20년 후 다시 핵 개발에 나설 물리적 잠재력을 갖추게 했다는 측면에서다. 현재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효용론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 NPT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찰 사각지대에서 핵 능력을 개발 중이고, NPT 체제 내에 있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가동하는 일은 합법이란 것”이라며 “술을 마시는 건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나 보유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7월 타결된 주요 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의 협상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란은 현재의 핵 관련 시설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등이 반발하는 것은 이란의 핵 개발 불씨를 완전히 끄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북한에 한·미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반발할 구실을 준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요구할 경우 북핵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공산이 크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현재 핵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장에 나올 경우 이란 핵 협상을 빌미로 삼아 그 이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찰 범위 및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IAEA의 무조건적인 사찰에 반대하는 이란의 요구가 반영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란 내 모든 핵 시설에 대해 IAEA의 강제성 있는 특별사찰이 보증되지 않을 경우 북핵 협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심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북핵 협상의 변수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기존 6자회담의 협상 틀을 핵무기 군축협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커넥션이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란과 달리 NPT 체제 밖에 있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더욱 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