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분단 70년>나카타니 방위상 “안보법제, 核무기 수송 가능”… ‘日 비핵 3원칙 흔들’ 北 자극

플루토늄 비축량 美 맞먹어
“결단만 하면 6개월내 제조”
아베 核무기공장 야욕 노출

보통국가 추구하며 核무장땐
동북아 核도미노 부를 수도

북핵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상황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역사 왜곡, 집단적 자위권 강화 등 우경화의 길을 가면서 전후 일본체제를 상징하는 평화헌법과 국시인 ‘비핵3원칙’을 흔드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해 동북아 정세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플루토늄 비축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개월 내 핵을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송화섭 책임연구위원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자체 핵무장은 미·일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본의 핵 기술은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이르면 6개월 이내 제조가 가능할 만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비핵3원칙 흔들 =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후 국시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최근 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 투하 70년 추모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비핵3원칙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핵3원칙 무력화 가능성은 이미 지난 민주당 정권(2009∼2010년)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국민의 안전이 위기 상황을 맞아도 (비핵 3)원칙을 지킬 것인가, 예외를 만들 것인가는 그때 정권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하자 아베 총리가 일본이 제한적으로 핵무기 공장을 갖는 것이 반드시 평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일본의 핵 개발 억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신념의 조항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은 수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기반으로 2013년 기준 47t의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핵 강대국인 미국(49t)과 맞먹는 수준이다. 플루토늄은 핵 제조에 직결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미국 핵무기 운반으로 비핵3원칙 무력화 가능성 =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이 당장 자체적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핵미사일을 수송하면서 비핵3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안보법제가 성립되면 법리상 자위대의 핵무기 수송도 가능하다”는 발언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오키나와(沖繩)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1969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사 시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미국의 핵 반입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양기호(일본학)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핵무기 생산능력이 분명 있지만, 미·일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장 핵을 생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반입하는 일은 밀약이 드러났듯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본 국민들은 싸늘 = 일본 여론은 이 같은 우경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강행 태세다. 시민단체가 아베 총리에 반발, 연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일본국민들도 안보법 개정안이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자위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