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비역 장성들도 “이란 核합의 최선”

前외교관 · 核과학자들 이어 “추후 군사적 제재 명분 필요” 잇단 지지에도 승인‘불투명’
민주당 ‘거물’ 도 반대 의사

이란 핵협상 합의안 의회 승인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직 장성들이 합의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제임스 카트라이트 등 전직 장성 36명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지지하고 의회의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핵합의는 현재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외교적인 해결 기회를 잡아야 추후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트라이트 전 부의장은 핵협상 타결 전인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과 함께 보다 강경한 핵협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전직 장성들에 앞서 노벨상 수상자, 원자폭탄 개발자 등 미국 최고의 핵 과학자 29명과 주요국의 미국 대사를 지낸 외교관 105명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 힘을 실어줬다. 잇따른 지지 서한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 민주당 내에서까지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승인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1일 허핑턴포스트와 미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은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1순위로 꼽히는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안 거부와 전쟁이 직결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더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9월 17일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슈머 의원의 발언 몇 시간 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누군가가 ‘더 좋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합의를 만들어 낼 기회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지난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은 케리 장관이 직접 이란 핵협상 핵심 쟁점이었던 무기금수 조치와 스냅백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향후 의회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