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토부 일방 ‘서울~문산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에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고양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과 관련, 고양시가 12일 국토부 장관에게 고양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국토부에 보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 관련 고양시 문제점 해결 촉구’공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사항’에 의해 국사봉 구간 터널방안 강구 및 우회조치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사안에 대해 심히 우려되며 실시계획 승인 강행에 따른 주민갈등 증폭에 대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될 경우 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장외집회를 갖는 등 범국민적 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또 대책위가 요구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가 5차례나 진행되는 도중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국사봉 구간을 제외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당시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해오자 고양시는 3월 주민들이 제기한 고속도로 통과구간의 생활권 단절 및 환경피해 등 9가지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협의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양시 중심 그린벨트 지역을 2개의 생활권으로 분리,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 10m 이상의 성토로 인해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국사봉보존회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한편 44개 단체가 참여한 고양시민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 실시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취소 후 협의체 재운영 ▲국정감사 및 국회차원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