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분단 70년>거꾸로 가는 서울시… ‘위안부 지원 예산’ 23% 삭감

‘사회 분위기에 역행’ 지적… 市 “홍보예산 등 없어진 탓”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서울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23.6%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이나 동성애자 등 사회약자와 소수자 권리까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평소 소신과는 정반대의 예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을 외면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어 시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실상 알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5년 1∼12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금으로 배정된 시 예산은 총 1억7580만 원으로, 전년동기의 2억3020만 원에 비해 23.6%나 급감했다.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등 법령상 근거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안정 및 명예회복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지원금 배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위안부피해자 지원홍보(6000만 원)와 사회보장적 수혜금(2440만 원) 부문 등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평균 89.1세) 가운데 서울에는 14명이 거주 중인데, 시는 이들에게 매달 1인당 7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과 관련,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임시 편성한 홍보예산이 사라진 데다, 외국에서 살다가 국내로 입국하거나 새롭게 피해자로 편성될 사람들을 고려해 넉넉히 예비로 배정했던 생활보조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에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