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공사비용 반환” vs “종량제 탓… 설계하자 없다”

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송戰대구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대로 건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 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이 시설을 지었다. 당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건립했으며 상당수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대구시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6월 서구 상리동 달서천 위생처리장에 국비 205억 원, 지방비 481억 원 등 모두 686억 원을 들여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288t 규모의 시설을 완공했다. 또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도 하루 2만6000㎥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는 시내버스 120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시설의 3년 성능보증기간이 2016년 6월로 다가오고 있지만 운영은 계획과 달리 미흡하면서 대구시가 성능이 미달한 만큼의 공사비를 되돌려 받으려는 소송을 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운영 결과, 시설의 음식물 처리량은 설계의 78%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225t인 것으로 조사했다. 또 시는 바이오 가스 생산량도 계획의 35% 정도인 하루 9000㎥에 불과하고 쓰레기 처리 폐수의 질소 농도도 당초 2000PPM으로 설계됐지만 현재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의 성능보증기간에 시공사가 보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처리량 등이 계획보다 줄었을 뿐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시설을 설계한 이듬해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가정에서 물기를 빼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바람에 함수율(음식물 내 수분량)이 떨어져서 처리량이 줄었을 뿐 설계상의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