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에 포획당한 정당’ 汚名 벗자는 野 혁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청년 대표로 참여 중인 이동학(33) 혁신위원이 17일 임금피크제와 관련, “당이 노조 설득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10%의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고, 90%의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면서 “상위 10%의 조직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에 의해 포획당한 정당이란 오명(汚名)을 벗어야 한다”는 고언(苦言)까지 내놓았다.

이런 취지는 가위 상식에 속하지만 야권에서는 사실상 공개 논의가 금기시돼 왔다. 이 위원의 고백은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드러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친다. 노동시장 문제의 근원은 특권 상위층이 기회와 과실을 독점하는 이중구조에 있고, 소수 기득권을 깨자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라고 초점을 흐리면서 특권노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화급한 임금피크제를 두고도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청년고용 효과가 없다는 노동계 논리를 비판 없이 대변하고 있다. 지난달 정의당 대표경선에서도 “지금 진보정치에 가장 절박한 문제는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대변하는 일”이라며 기존 노동정치를 비판한 조성주(37)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큰 반향을 불렀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하다.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화급하고, 고용·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양 노총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면서 청년 시름은 깊어가고, 한국경제는 주춤거리고 있다. 대기업이 잇달아 청년고용·투자 계획을 내놓고, 임금피크제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반갑다. 노동계도 화답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설득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계와 야당에서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1세대 민주화 그룹이 90% 약자를 끝내 외면한다면 노동개혁도, 야당 혁신도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