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非違 국회의원, 法 만들 자격 없다

이태동 / 문학평론가, 서강대 명예교수

‘제19대 국회의원 14명이 비위(非違)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8명은 수사·재판 중’이라는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가 발표돼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에 대해 적잖게 실망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갖가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저속한 막말로 우리 사회의 규범적 예의를 무너뜨린 것, 한명숙 의원이 총리직에 있을 때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4000만 원이나 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등은 부끄러운 일이다. 심학봉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출당을 당했다는 보고는 더 더욱 믿기 어려운 참혹한 일이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순이다. 그들은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누추한 일을 두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러한 길로 계속 가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을 ‘선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공자는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호령을 해도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고, 마키아벨리도 ‘바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인(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는 어렵고 혼탁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는 더욱더 올바른 몸가짐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훌륭한 몸가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며 내공을 쌓아야 한다. 그들은 예(禮)와 윤리의식이 법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의정활동에 실천하며 생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고 수련하며 절제 있는 생활로 인과 지(知)가 묻어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 문명은 본능적인 것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가가 스스로를 높이 믿고, 자기의 자존심이 용기와 양심의 길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이롭게 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쉴 사이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는 소식으로 우리 사회를 계속 어둡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 가정교육에서는 물론 학교교육에서도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자기 절제의 노력과 함께하는 윤리 의식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만 할 것이다. 혹자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양산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신(修身)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자격 미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함께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선거에서의 시행착오도 이젠 그만할 때가 됐다. 국민이 선거 혁명을 일으킬 만큼 현명한 투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