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 韓,매년 票계산 속 인상 논쟁

美·日 등 36개국 줄줄이 인하… 경쟁국 중 5년새 인상 국가없어 세계 각국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앞다퉈 내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바쁜 정치권 움직임에 법인세 논쟁은 더욱 달아오른 상태다.

하지만 우리 경쟁 국가 중 최근 5년 사이에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18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계 143개국 중에서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법인세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로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8%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25.5%로 낮췄다. 영국은 28%였던 법인세율을 2011년에 26%로 낮춘 데 이어 2012년 24%, 2013년 23%, 2014년 21%로 매년 낮춰 올해는 20%까지 인하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행렬에는 복지에 큰 비용을 쓰는 북유럽 국가들도 가세한 상태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 24.5%로 낮춘 데 이어 2014년에 20%까지 떨어뜨렸다. 스웨덴은 26.3%이던 법인세율을 2013년에 22%로 낮췄고, 덴마크는 역시 25%였던 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낮춰 2015년 23.5%까지 인하했다. 아시아 신흥국 중 베트남(25%→22%)과 태국(30%→20%)도 법인세 인하 행진에 동참했다.

반면 법인세를 올린 12개 국가는 그리스나 키프로스와 같이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나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신흥국들이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였던 법인세를 26%까지 올렸고, 키프로스는 10%였던 법인세율을 12.5%로 인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