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재계 “임금피크제 무산땐 고용대란”

일부 노조 반발에 우려 “청년 실업 가속화할 것”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삼성, SK 등 주요 그룹들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에 나서지만 현대차, 금호타이어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이라는 큰 산에 막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계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의무화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되면 고용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노동계 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17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거부하고 광주, 평택, 곡성 등 3개 공장에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일당 정액 1900원 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 지급,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와 관계없이 임금 8.3% 정률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조합원 4만8000명의 국내 최대 단일사업장인 현대차 노조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어떤 형태의 임금피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현대차는 일단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할 예정이지만 노조 측은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노조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증해 임금피크제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극심한 청년 고용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청년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임금피크제 없이 근로자 정년만 60세로 늘린다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이근평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