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정부, 대내외 경제惡材 떨쳐낼 비장한 각오 돼 있나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형 악재(惡材)들에 포위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넘어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다. ‘차이나 쇼크’와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다 노동개혁 부진 등 내부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비관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작금의 금융시장은 그 시금석이다. 코스닥지수가 연일 요동치는 등 주식시장은 패닉 직전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 조짐도 있다. 지난 한 달 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채권시장에서 빼내 간 자금만도 5조 원에 달한다. 실물 경제는 이미 비상 상황이다. 주력 산업은 휘청대고 내수 침체는 악화하고 있다. 수출도 8개월째 후진 중이다. 올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커녕 2% 후반도 녹록지 않다.

위기 증폭의 근인(近因)은 중국 경제 불안이다. 수출, 내수 모두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데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올해 실제 성장률이 5∼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환율을 올리는 등 전방위 부양책을 쏟아내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건 30여 년 만의 처음이다. 중국 경제가 이 지경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작을 리 없다.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해외 주식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이라도 하면 그 후폭풍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게 자명하다.

이런데도 박근혜정부 경제팀엔 비장함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는 “중국 위안화 절하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도 했다. 정책 당국자의 발언임을 감안해도 안이하게 비친다. 어떻게 대내외 악재들을 떨쳐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위기가 턱밑까지 닥쳤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위기의 전파 통로인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며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초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을 서둘러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 대국들도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현 정부가 그보다 더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박 정부 내내 ‘위기설’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정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