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금융산업, 규제·무사안일 탓에 정체… 高부가가치 창출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최전방에 투입된 ‘특급 소방수’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아 은행 합병을 처리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2015년 8월 현재는 ‘금융 개혁의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정책의 사령탑에 취임한 임 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금융 구조개혁의 구호를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가 취임 후 직접 현장을 찾아간 횟수가 43회에 달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만 해도 8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임 위원장이 금융위로 오기 직전까지 NH금융지주 회장으로 20개월 동안 몸담으면서 현장을 방문한 횟수(45회)와 맞먹는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점검반’은 임 위원장의 눈과 귀가 돼 197개사를 방문하고, 1800여 명과 면담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절박하다, ‘골든 타임(적기)’을 놓치면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강행군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직감됐다. 지금이 금융 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이 변화하지 못하면, 실물경제에 ‘혹’처럼 기생하는 신세로 전락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당위성을 길게 물고 늘어졌다. 개혁의 걸림돌을 찾아내는 ‘현장검증’ 같은 인터뷰였다.

―4대 부문 개혁이 왜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금융개혁을 왜 해야 합니까.

“저성장, 고령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여건을 타계할 방법은 구조적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거고, 적응이라는 게 개혁적인 차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되는 데 필요한 게 구조개혁입니다. 이 중 금융개혁은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산업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 재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해달라, 가계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달라,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창출해달라 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려면 금융이 산업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4대 개혁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이 금융개혁을 할 마지막 적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왜 낙후돼 있는지, 왜 뒤져있는지 생각해보면, 외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화 현상, 이런 것들인데 금융 내적으로 보면 그동안 갖고 있던 낡은 규제, 무사안일 등이 금융산업의 정체를 이뤄왔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영영 산업으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혈맥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산업으로도 경쟁에서 탈락할 거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성장에도 분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성장 중심의 정책은 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성장 기조로 다시 전환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멈춰가는, 낮아지는 성장 추세를 이제는 적어도 더는 기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공직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6~7% 성장이 당연시되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장 여력이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세대에 대한 부양, 내수 기반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출 산업의 위상 약화 등이 고착화할수록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부담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대신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저성장으로 가는 추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금융개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도 추진됐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금융회사 사람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금융개혁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제도 좀 바꾸고 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과거 금융개혁에 실제 실무요원으로서 많이 참가해봤는데, 과거에는 소모적 논의, 거대 담론이 중심이 된 금융개혁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체계 개편은 개혁해야 할 주체들이 블랙홀같이 함몰되는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하지 말고, 실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실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해보자는 게 첫 번째 콘셉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은 현장을 고치고 난 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사후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측면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성과는 눈에 잡히십니까.

“적어도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로 이야기하자면 최근 금융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는 83%가 현재의 금융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보통이 45%, 체감된다는 게 42% 정도 됩니다.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한 개혁과정이라기보다는 금융회사와 시장으로 향한 개혁이 이뤄진 다음에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입니다.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실제 이뤄진 건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조치 의견서가 50건입니다. 과거 영국에 있을 때 금융시장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금융회사가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물어봅니다. ‘no action letter’. 현행 법규에 문제가 되는지 미리 물어보면 금융당국에서 빨리 해석해 줍니다. 지금 법령 해석과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금융회사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건수는 240건, 비조치 의견서는 50건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금융 당국이 그것을 나중에 문제 삼지 말고, 사전에 해석해줘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적어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소통의 창구를 하나 만들었고, 그걸 시스템화했다는 걸 하나의 예로 들고 싶습니다. 실제 제도가 고쳐진 것도 많지만,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전력을 다해서 개선해야 하는 낡은 규제, 관행은 무엇이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금융 제도 고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은행 도입, 서민금융 활성화, 핀테크(금융 IT) 지원 제도 구축하는 것, 거래소 구조 개편 등 금융제도 혁신 일을 많이 했죠. 하반기에는 금융 규제를 대폭으로 개혁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 법령 사이의 명시적 규제를 건전성 규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등으로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고, 세계 기준에 부합하고, 온라인 시대에 맞는 규제로 탈바꿈시키자. 최대한 포지티브(허용하는 내용만 명시)를 네거티브(허용하지 않는 내용만 명시)로 바꾸어 보자. 이런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서 모든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게 하반기에 이뤄질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준을 만들어 합리화하겠다는 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은행 자율에 맡기는 업무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요.

“금융위의 관심을 바꾸라는 주문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잘 유지하고, 다가올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건 금융개혁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중요한 자세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업무 했던 거 바꿔라, 인허가·제재 업무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위험관리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외적인 변화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의 관리, 시장변동에 따른 최근 위안화 절하 문제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 변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까지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개혁은 어떤지요.

“부총리의 지적대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림자 규제는 9월, 건전성 규제는 10월, 영업규제는 11월, 시장질서 및 소비자 보호 규제는 12월로 기본적인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도개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 업종별로 발전방향을 8∼9월 중에 세울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거래소 경쟁력 강화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정기 국회 때 통과시키면 완성됩니다. 11월, 12월이 되면 개혁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고, 이행되고 있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실태를 점검할 겁니다.”

금융개혁에서 금융현안으로 주제를 옮기자 임 위원장의 눈은 커지고, 목소리 톤도 더 높아졌다. 최근 연이어 내놓은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양적 팽창 억제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찌 됐든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견지한 철학은 명확합니다. 부채의 질적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갚아야 하는 것,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빚을 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전체 1040조 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87조 원 정도 됩니다. 과거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굳이 처음부터 갚아 나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빌리는 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사놓으면 집값은 오르니까요. 대출금이 만기 될 즈음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이익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계 빚에 대해 달리 생각해야 하느냐면, 받는 즉시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자본 이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7년까지 40%로 올라갈 겁니다. 분할상환 비중은 45%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통계로 이야기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비중은 0.5%, 분할상환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6.4%였습니다. 지금은 안심전환대출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고정금리가 34%, 분할상환 36%입니다. 5년 만에 엄청나게 변화된 것입니다.”

― 가계부채가 그런 상태임에도 여전히 뇌관인가요.

“경제에서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빚의 문제입니다. 금융위기도 부채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크게 국가, 기업, 가계 부채가 있는 데 이 중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니까 상당히 건전한 상황입니다. 기업 부채는 여전히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GDP의 100%죠.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70%. 가계부채의 위험 요인이 가장 큽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에서 가장 기본이고 금융의 책무인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갚아나가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이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계 부채를 질적으로 바꾸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 70%로 돼 있는 제도 자체는 당장 변경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완화한 게 지난해 8월이고, 아주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거래 건수만 해도 6월까지 60만 건입니다. 지난해에 100만 건 정도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거래가 상당히 정상화된 것이지요. 2012∼2013년 동안에는 거의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인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부채도 심각한데요.

“올해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기업부채를 가계부채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을 많이 냅니다. 반면 기업부채는 기업이 어려울수록 많습니다. 최근 들어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금리 상승 등 다가올 변화에 대해 빨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좀비 기업이 아닌 더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비생산적인 것을 빨리 정리해줘야 합니다.”

―기업의 형편이나 산업의 특성을 판단하고 대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단이 기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간의 섹터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참여해서 그 기업을 살리거나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실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풍토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행의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의 수익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자이익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대차익’(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비이자이익이 미국은 전체 이익의 절반, 일본은 40%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머물죠. 이 때문에 국내 은행 수익의 대부분은 대손충당금(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어느 정도 쌓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실이 덜 생기면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충당금을 가급적 적게 쌓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부채를 줄이려면 은행이 과감하게 충당금을 쌓으면서 그런 기업들을 덜어내고 자금을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매각 의지는 확고한 겁니까.

“우리은행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매각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은행이 경영을 잘해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진짜 내놓을지 의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과의 양해각서를 고쳐서 어떻게 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로 기업 공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번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관련 준칙(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올 하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올해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인터넷은행이 과연 얼마나 금융권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인터넷은행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거래 관행도 90%가 비대면입니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인터넷은행은 비용 구조에 있어 굉장히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기술(IT)에 굉장히 익숙하죠. 여건만 잘 조성하면 우리 금융의 관행을 바꾸고, 판을 흔들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이란 결국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임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기존 은행권은 대형은행 6개로 꽉 짜여있는 시장 구도”라면서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게 금융개혁이고, 은행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매개 역할을 인터넷은행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확언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인터뷰 =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oshun@munhwa.com

정리 = 이관범·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