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내부서도 “정치탄압 주장 근거 빈약”

“무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해” 대법관 모두 3억수수 ‘유죄’이종걸 “보복 사정 전면전”
與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 역시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근거가 약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치 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고, 대법관 구성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당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가 앞장서 박근혜정권의 기획사정 보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한 전 총리를 무조건 감싸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으로 시작됐고, 법원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 등 3억 원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유죄로 인정했다”며 “과도하게 정치적 판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고,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순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율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존중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