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北 2+2 협상, 北 실체와 기본 원칙 잊어선 안 된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오후부터 이틀 밤을 새워가며 진행 중인 ‘2+2 협상’ 결과에 따라 유화 국면으로 급변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군사적 대치가 더욱 심해져 국지전까지 우려해야 할 상태로 진입할 수도 있다. 양측의 최고 실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폐쇄회로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상 ‘대리 정상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3일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결코 ‘기본’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이 군사력을 준(準)전시 상태로 운용하는 등 화·전 양면술을 펼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실제로 이번 협상은 그 형식부터, 여기서 결렬되면 당분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그 의제 역시, 대북 확성기 심리전의 계속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타격의 정면 대결이다. 남북 모두 섣불리 양보하기 힘든 내부 사정도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지뢰 및 포격 도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대북 심리전이 얼마나 북에 위협적인 비대칭 전략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압박이 있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반대로 북한은 전쟁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했으나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대화든, 대결이든 현란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럴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북한은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체제이며,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갓 서른을 넘긴 김정은의 예측불허 행태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응징을 하고,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하는 ‘대북 원칙’을 굳세게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