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임기 반환점 도는 朴 ‘남북관계’ 하반기 국정 첫단추

전반기 人事 논란 등 악재
4大개혁·경제활성화 앞두고
안보 위기부터 해결해야

25일로 집권 2년 반이라는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따른 남북고위급 회담 정국 속에서 남북관계의 과제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해 ‘가차없는 응징’의 원칙론을 펼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 결과는 향후 4대 개혁 및 창조경제 등 여타의 다른 국정과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각종 악재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향방은 국정운용 역량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25일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4대 국정 기조로 제시하면서 출범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출범 초기인 2013년 1분기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2%였다. 출범 초 52%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였다. 그만큼 박 대통령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대 기류 속에서 국정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부터 인사 악재에 휩싸였다. 임기 초에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정국 수습용 카드였던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는 소통 부재와 인사검증 실패라는 강한 비판에 시달렸고, 박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출범 초기 발목을 잡았고,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밝혔지만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다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후반기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와중에 북한의 도발로 불거진 안보 정국은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은 물론 4대 개혁 국정과제의 성패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과제가 되는 형국이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