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재가동, 국내 수출산업 타격 우려”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원전 등 제조업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대비해야”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중단됐던 일본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이 국내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일본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전 정지는 일본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을 비롯해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자국 내 원전을 2030년대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주당의 원전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비율을 20∼22%로 설정해 재가동키로 했다.

원전 가동이 정지된 이후 일본은 매년 발전용 연료 수입에 7조 엔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연구소들은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정지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5∼0.1%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또 일본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원전 수출도 줄었으며, 화력발전의 증가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앞으로 원전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원전 정지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하가 일본산 제조품목의 원가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겹치는 수출품목인 전기기기, 운송기기, 화공품, 정밀기기,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등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일본산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신흥국 중산층 시장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며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일본과의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