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손잡고 30兆 조성… 新성장동력 투자

KDB산업은행中경제 둔화·국내경기 침체속 정책금융 지원 역할 중요해져

기업과 제휴 해외시장 개척… 통일 대비 미래사업본부 신설도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아라!”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변동성은 확대되고, 국내 경기 회복은 지연되는 ‘이중고’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은 지능형 로봇, 스마트 자동차 등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녹색산업, 자원개발산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기성 프로젝트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 금융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과 공조 확대 =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30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과 민간이 각각 15조원 씩 출자해 총 3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사업, 대형 프로젝트 육성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미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 등이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만 해도 비영리 의료법인이 추진하는 등 사업의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높지 않아 장기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장기저리 자금이 지원되면서 모두 2900억 원 규모로 착수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부산항 신항 남측 컨테이너 부지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총 9085억 원 규모의 사업 역시 민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회전 중이었으나 산업은행이 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예정대로 2020년 11월 완공되면 5만t급 컨테이너 부두 3개가 들어선다.

설비투자펀드,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기업 정상화 촉진 사모펀드, 핀테크(금융 IT) 산업 육성 등의 분야도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분야다.

산업은행은 설비투자펀드 14조 원 중 6조5000억 원을, 성장사다리펀드 1조8500억 원 중 1조3500억 원을, 핀테크 산업 육성 자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또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 등에 참여키로 하고 현재 투입 자금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선진금융과 통일시대 대비 = 산업은행은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성과가 검증된 거점점포(홍콩, 싱가포르, 런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위안화 거래시장 성장에 대응한 중국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에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및 자문·주선 경험을 살려 국내 기업과의 해외 공통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통일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통일금융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 사회과학원 등 통일금융 관계 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또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