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작계 5027’ 업데이트 시급… “對北 실질 억지력 키워야”

韓·美 방위전략 재점검北 병력 전개속도 재설정
단기전 될 가능성 많아
‘90일 이내 美 병력 배치’
시대착오적 계획 보완을

국지전 도발 즉각 대응책
美전략무기 투입 고려해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대치 국면은 마무리됐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 전개는 유사시 한·미 대응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숙제를 남겼다. 이와 관련 북한의 병력 전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작전계획 5027’ 강화와 같은 남침 대비책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8·20 연천 포격 도발’ 이후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자 3일 만인 23일 잠수함 전력의 70% 이상을 동·서해에 전개시켰으며 전방 지역에 특수전 병력을 비롯해 포병 전력을 2배로 증강시켰다. 북한의 빠른 움직임에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전쟁 준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평했다.

한·미 연합체계에서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작계 5027’에 따라 초기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주도로 지상군으로 한국군과 미 2사단이 방어를 맡고 90일 이내에 미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된다. 미 본토 병력 전개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초반에 한국의 주요 거점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포격 도발에서 보듯 단기간 내 핵심 병력 전개가 가능하다.

미 본토에서 투입되는 병력 규모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군은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트)의 일환으로 병력을 감축해 2015년 기준으로 49만 명 수준이며 2019년에는 추가감축을 통해 42만 명까지 줄일 예정이다. 한국군도 52만 명 수준인 육군 병력을 2022년까지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양국 모두 작계 5027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매년 연합훈련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북한의 병력 전개 속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을 69만 명에서 10만∼1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종심(從心)이 1000㎞에 불과한 한반도 특성상 전쟁 양상은 단기전으로 흐른다”며 “90일 동안 미군을 기다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작전계획”이라고 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듯 국지전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한국군 주도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후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정충신·정철순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