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자신감 붙은 朴, ‘5·24 해제 논의’로 南北관계 가속페달

남북관계 전망‘5·24 조치’ 해결 없이는 꽉막힌 관계 돌파구 없어
北 천안함 사과 없을 땐 되레 극심한 南南갈등만

정부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를 계기로 민감한 현안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문제를 남북회담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가 26일 “5·24 제재 해제와 관련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비롯한 여러 실무회담이 열리면 북쪽이 5·24 제재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 가서 대화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5·24 제재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가 논의될 경우 극심한 남남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 간에 5·24 대북제재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박4일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남북 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남북한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한 우리 측의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측 대표단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한두 차례 언급했으나, 이번 접촉에서는 남북 대화채널 복구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조작극이라는 입장을 시종 고수해왔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 역시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북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모처럼 다가온 민간 교류 활성화 기회도 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