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대상기업 302곳 조사
“원료수입 차질” 가장 많아
신제품·연구개발 지연 順
연구개발 물질 서류면제 등
환경부에 화평법 개선 건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으로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화평법 대상 기업 302개사를 상대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영향이 있다”고 답한 부분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로 50.7%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R&D) 지연’(23.6%) 등이 꼽혔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과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의 거의 모든 성분 정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럴 경우 화학 원료 수입 중단이나 거래처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응답은 적었다.
기업들은 특히 화평법 조항 중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53.3%를 기록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도 많았고 ‘화학물질 보고’(29.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8.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류작성 애로’를 꼽은 기업도 50.7%(복수응답)에 달해 행정 부담 완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리해석 혼란’(45.7%), ‘향후 발생할 등록비용’(40.4%) 등도 기업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와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R&D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신제품·연구개발 지연 順
연구개발 물질 서류면제 등
환경부에 화평법 개선 건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으로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화평법 대상 기업 302개사를 상대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영향이 있다”고 답한 부분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로 50.7%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R&D) 지연’(23.6%) 등이 꼽혔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과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의 거의 모든 성분 정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럴 경우 화학 원료 수입 중단이나 거래처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응답은 적었다.
기업들은 특히 화평법 조항 중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53.3%를 기록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도 많았고 ‘화학물질 보고’(29.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8.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류작성 애로’를 꼽은 기업도 50.7%(복수응답)에 달해 행정 부담 완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리해석 혼란’(45.7%), ‘향후 발생할 등록비용’(40.4%) 등도 기업들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와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R&D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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