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금전적 손해봐도 노동개혁 해야 ‘다짐’

경제5단체부회장단 긴급회견 “노동개혁, 금전 유불리 따지지 않을것”“연공급제 임금체계 타파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
노조가 ‘개혁’ 앞장서길”

노사정위 ‘임금피크제’ 협의
한노총 반발 파행…내일 속개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노동계를 향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개혁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각 단체 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의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노동계도 10.3% 노조원의 조직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미조직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5단체는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만큼 근로자 간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하고, 제도 개혁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5단체는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을 깎거나 기업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무 간사단 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와 9월 7일 예정된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한국노총이 반발해 중도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국노총은 회의 직후 지난 28일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 설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9월 1일 속개되는 간사단 회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석·김영주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