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익 취하지 않을테니 勞가 공정 임금체계 추진해달라”

경제5단체 긴급회견 의미노동계 반발로 좌초되면
적극적 고용창출 불가능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노동시장 체질 개선 절박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조속한 노사정 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노동계 반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조치들이 좌초되거나 지연될 경우 기업경쟁력 추락은 물론 적극적 고용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가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도 경제5단체가 이례적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하고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다퉈 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오히려 강화해 고용창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내수 부진에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엔화가치 약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 해고 여건, 비정규직 활용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노동절약적 투자 및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 활용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또 연공급형(호봉제 등) 임금체계 속에서 생산성 증가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투자의욕 감퇴, 생산기반 이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평균 임금 수준은 1.58배로 미국(0.79배)은 물론 프랑스(0.84배), 영국(1.15배), 일본(1.27배), 독일(1.33배)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또 2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신입사원의 2.83배로 해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공시제, 대체휴일제 등이 도입되고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는 등 기업들의 인력 채용 관련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의 정년 60세 법제화가 시행되면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난해 9.0%까지 늘어난 청년실업률이 급증해 이른바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중심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과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확산시켜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공급형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고 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근로시간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경총은 “노동개혁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조치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