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시장 최대 피해자는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 1문1답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31일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 개선”이라며 “기업 비용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임금 체계 불공정성을 바로잡음으로써 근로의욕과 기업 경쟁력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직된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갑자기 이렇게 경제 5단체가 모여 재계 입장을 밝힌 이유는.

“우리 근본 입장은 노동 개혁을 하려면 1820만 명의 근로자를 생각해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피크제 등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거대한 노동개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경제 단체 입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1배라는 근거를 들었는데.

“서구권 국가는 물론 일본과 비교해서도 큰 수치다.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과거 30~40년 전에 채택된 제도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근로자 내부에서 굉장한 불공정성이 유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노동계에서는 파견 등을 통해 ‘노동자를 싸게 쓴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경영계가 과연 이런 관행을 버릴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현재 노동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 파견 등에 있어 취업을 원하는 입장에서 ‘눈높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