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 머리 못 깎은’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합의 어려워”
여야대표 담판도 장담못해
농촌지역의원 저항만 커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결정하는 딜레마에 막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하기 힘들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결국 공전하는 정개특위 대신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여야 모두 “지도부가 만나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고개를 젓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막혀 이번에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3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새누리당도 저쪽(새정치연합)도 제안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활동시한 마지막 날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공식 활동시한이 이날까지다. 물론 국회법 44조 3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까지 특위는 유지되겠지만, 애초 논란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선거의 룰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농촌 지역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의 저항만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고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된다. 여야의 이견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한(10월 13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년처럼 해를 넘겨 선거 한두 달 전에야 선거의 룰이 결정되는 구태를 재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