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없는 일터 현장>장애인가구 31% ‘빈곤’… 근로 통한 소득 54%뿐… 공적연금 가입은 38%

현재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3가구 중 중 1가구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율이 해마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장애인연금과 수당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이선우 인제대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2011년 29.9%에서 31.1%로 1.2%포인트 높아졌다. 또 중위소득 40% 기준 상대빈곤율도 48.4%로 높았다. 특히 뇌전증 장애와 정신장애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78.6%, 69.8%로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 224만9000원으로 2011년 198만2000원에 비해 13.5%포인트 증가했지만, 경제활동 참가가 낮아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장애인 가구 소득의 수입원을 보면 근로소득이 기여하는 비율은 54.3%로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쳤다. 연금 등 공적영역 소득의 비율이 18.1%였으며, 재산이나 금융·개인연금 소득은 3.4%에 그쳤다.

장애인의 빈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8.7%에 불과해 노령기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입을 받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장애 가구원도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낮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