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대 마지막 정기국회, 議案연계 惡習부터 없애야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100일’의 중요성은 새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상징성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라는 기본 업무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 등 4대 구조개혁, 화급한 선거제도 개혁, 나아가 대한민국 생존을 좌우할 중차대한 외교·안보·경제 사안들까지 매일 밤을 새워 일해도 시일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빗나가고 있다. 국회는 하한기인 8월에도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역시나’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지난 28일 예정됐던 마지막 본회의는 야당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요구 등과 연계되면서 무산됐다. 영수증 등 지출 근거를 남기지 않아 늘 ‘자의적 사용’ 우려가 지적됐던 특수활동비 8000여억 원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기밀이 필요한 기관의 수행 업무까지 공개하자는 식은 곤란하다. 고급 정보의 수집은 ‘정보의 매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사용(私用) 증언까지 나온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거나 투명화하고, 나머지는 차차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19대 국회는 위헌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역대 최다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확보했음에도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라는 오명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국회 선진화법’에 있다. 과반 의석 정당의 강행처리와 소수 정당의 실력저지로 인한 ‘동물국회’를 막겠다며 의결 정족수를 사실상 5분의 3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으로도 안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다른 중요 의안(議案) 처리와 연계시키는 관행이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일수록 야당의 ‘끼워넣기’ 요구가 집요해지고, 국가적 과제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선진화법을 당장 폐기해야 하지만, 그 문제도 선진화법에 걸려 어려운 만큼 안건의 ‘연계 처리’ 악습(惡習)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도 보나마나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