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난민열차’ 타국 이동 허용

EU 다른 국가와 갈등 심화 언론“사실상 난민열차 운영”

허술한 대응속 400명 탑승… 오스트리아, 운행 열차 잡아

유럽연합(EU)이 급증하는 난민 문제 의 해결책을 놓고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헝가리 정부가 서유럽행 ‘난민열차’를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도이치벨레 등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이 부다페스트 역사 주변에 수개월째 머물고 있던 2000여 명의 난민들에 대해 허술하게 대응하는 사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난민 150여 명이 일반 승객 150여 명이 타고 있던 서유럽행 열차에 기습 탑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탑승 난민은 상당수가 시리아 국적인으로 최근 독일이 시리아 난민은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헝가리 당국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첫 열차를 포함해 난민이 일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부다페스트발 오스트리아행 고속열차는 4대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400명을 태운 열차 한 대는 이미 이날 저녁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접경지역인 로젠하임에까지 도달했다.

로젠하임 경찰 관계자는 “뮌헨까지 가려는 일부 난민들을 제외하고 350명이 로젠하임에서 난민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난민 유입을 막으려 철조망 장벽을 쌓은 헝가리가 이번에는 자국에 유입된 난민을 열차를 이용해 타국으로 이동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헝가리가 더블린규약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하지만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국이 유럽 지역 내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 왕래를 보장한 솅겐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시리아 난민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난민 사태를 악화시킨 독일 정부가 법적인 문제에서 모호함과 논란을 스스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더블린규약의 적용을 유보하고 시리아 국적 난민에 한해선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난민 대응책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EU 회원국들 간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날 헝가리와 접경지역인 헤게스할롬에서 난민이 탑승한 열차 2대를 멈추게 한 뒤 난민의 국경 이동 가능 조건을 가리겠다고 나섰다. 행정당국은 더블린규약에 따라 이들이 직전에 머물던 헝가리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면 국경 이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으로 판단, 헝가리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의 출발지인 프랑스 칼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칼레 지역으로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 정부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EU 회원국 가운데 일부만이 난민 문제를 돕고 있다”며 EU의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EU는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난민 유입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EU 내무·법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 더블린 조약과 솅겐조약 = 더블린 조약은 유럽연합(EU) 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로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EU의 난민수용정책으로 1990년 제정됐다. 솅겐조약은 EU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으로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