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 Science >황금주파수 2.1㎓ 확보 ‘사활 건 전쟁’

연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美·유럽선 쏠림현상 막기 위해
‘총량제한’해 사업자 균등 할당

SKT-LGU+ 인접 대역이 관건
네트워크 추가구축비 절감장점
이통사들 확보 전략 ‘시선 집중’

제4 이동통신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등 주파수 경매 매물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주파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할당방안을 결정한 후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통 업계는 주파수 전략 수립에 나서는 동시에, 최근 주파수 할당을 시행한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각국 정부는 핵심 대역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별 균등 분배를 위해 ‘총량제한’ 경매 규칙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국내 주파수 경매의 핵심인 2.1㎓ 대역의 분배 원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상반기 900㎒, 1.8㎓ 등 총 4개 대역을 경매해 지난 6월 주파수 할당을 완료했다. 경매에 앞서 독일 정부는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2016년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전량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경매에 부쳤다.

또 독일 내에서 핵심 대역으로 평가받는 900㎒ 대역을 별도로 분리해 사업자별로 30㎒ 폭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총량제한’ 경매규칙을 정했다. 그 결과 900㎒ 대역에서 보다폰이 20㎒, T모바일이 30㎒, O2가 20㎒ 등 비교적 고른 할당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7월부터 주파수 경매 참여신청을 받아 연내 주파수 할당을 마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이통사가 주파수를 고르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700㎒ 대역을 6개 블록으로 나누고 한 사업자가 3개 블록(30㎒ 폭)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역시 이 대역의 주파수 총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특정 사업자가 700㎒ 대역과 다른 경매 대역을 합해 60㎒ 폭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량을 제한, 주파수 쏠림 현상을 미리 방지했다. 북미권인 캐나다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참여 제한 방식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캐나다는 지난 3월과 4월 경매로 나온 주파수 대역(1.7㎓, 2.1㎓) 중 일부를 신규 사업자 전용 입찰 대역으로 정했으며, 2.5㎓ 대역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 총량을 제한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미국은 T모바일, 스프린트 등 후발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높이기 위한 할당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2014년 주파수 경매에서도 경매 대상 주파수 중 일부를 후발 사업자의 ‘선점 대역’으로 분류하고, 선점 대역은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권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특정 대역에 총량제한 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황금 주파수로 급부상한 2.1㎓ 대역에 대한 경매 규칙에도 이목이 쏠린다. 2.1㎓ 대역 중에서도 현재 SK텔레콤이 롱텀에볼루션(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상·하방)가 핵심이다.

해당 대역은 2016년 말로 SK텔레콤의 사용기한이 종료돼 이번 경매에 나올 예정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차지하면 두 개의 광대역 주파수를 가지게 돼 경쟁사보다 이르게 5배 빠른 LTE(최고속도 375Mbps)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른 이통사는 새로 할당받은 광대역 주파수에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LTE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해당 대역은 인접 대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추가 구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반드시 잡아야 할 동인이 있다.

특히 미래부는 2.1㎓ 대역에서 현재 SK텔레콤과 KT가 LTE와 3G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LG유플러스 인접대역 제외)을 재할당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에서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이통 3사는 모두 2.1㎓ 대역에서 40㎒(상·하방)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