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구매 증액”… 내년예산 ‘아베色’ 뚜렷

방위성, 역대최대규모 요구
외무성도 “10.4% 늘려달라”
8곳 재외공관 신설 추진도

일본 외무성 및 방위성의 2016년 예산요구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안보 성향이 짙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성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외무성은 외교력 확대를 위한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내년 예산안에서 총 7568억 엔(약 7조38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2015년 예산요구액보다 10.4% 증가한 규모이며, 외무성은 이와 별도로 내년 5월 일본 미에(三重)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관련 경비 176억 엔도 요구했다.

특히 외무성의 ODA 예산요구액은 2015년 요구액보다 11.0% 증가한 4705억 엔에 달했다. 또 외무성은 내년에 아베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각각 4곳씩, 총 8개의 재외공관을 신설할 예정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등 대사관 신설이 계획되고 있는 4곳은 모두 중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곳”이라며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2년에는 외무성의 예산 요구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2차 아베 정권 이후부터는 다시 증액 요구로 전환돼 2014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의 예산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11억 엔(약 49조6500억 원)을 계상했다. 2015년 요구액보다 2.2% 증가한 규모로, 방위성은 2년 연속 5조 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엔저(低)로 인해 외국산 방위 장비 구매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내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처음으로 5조 엔 이상 규모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증가 역시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 깊다. 일본 자위대는 도서 방위를 위해 미군의 수직이착륙수송기 오스프리 등을 도입하고 기동전투차량, 수륙양용차 등을 도입해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와 안보법제 등 외교·안보정책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해 (외무성과 방위성의) 강경한 예산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