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공공부문 기득권’ 때문에 노사정委 ‘난항’

실무 간사단 회의 이틀째
한국노총, 입장 고수하며
임금피크제 중단 배수진
고용부 “관계부처 협의중”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기득권 요구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에 이어 1일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무 간사단 회의가 열렸으나 노사정 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논의 의제와 오는 7일 예정된 쟁점 토론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31일에 이어 다시 간사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협의체 설치를 전제하지 않는 한 간사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일정을 감안해 10일을 노사정 대타협의 1차 시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해 쟁점사안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화를 중단시킨 공공부문 근로자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841만4000명 중 0.5%(9만1647명)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 81만9755명 중에서도 1.66%다. 9만1647명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55세 이상 근로자만 따지면, 전체 근로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다. 게다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안정성을 누린다. 연공성 높은 임금체계 덕분에 대다수가 고소득자에 속한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노사정 대화도 불가하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0.5% 기득권 근로자의 밥그릇 지키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전체 근로자 중 0.5%에 불과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기득권 옹호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 사태는 예정된 순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 유인 자체가 처음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의결한 이튿날인 지난 8월 27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손목을 비틀어 일방강행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한국노총의 공식입장이 정리돼야 노사정위 협상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31일 간사회의 직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행과정의 보완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