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실大’ 평가 … 학생만 피해·대학엔 면죄부?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 등 66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성 처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발표하자마자 대학 현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완벽한 정책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바라본 이번 교육부 조치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시행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명단에 들어간 한 대학 학생은 “청년 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실 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대학 졸업생을 어떤 기업이 받아 주겠느냐”고 푸념했다.

하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단과 대학에는 새로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등 대학이 다시 부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도 힘들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대학’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는 학생이 입고 방만한 운영으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는 당초 취지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

신선종 사회부 기자 han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