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심학봉 징계 결정 못해

소위위원 女대신 男의원 교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론 제기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내놨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제 편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애초 홍일표 소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성 의원 3명으로 소위 위원이 꾸려졌으나 심 의원의 징계 건에 한해서만 사퇴 입장을 내놓은 여성 의원 대신 남성 의원으로 교체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9시 열린 국회 윤리위 징계심사소위는 1시간 반가량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론은 9월 중 다시 소위를 여는 데에만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명 의견을 내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징계심사소위 위원들도 모두 제명 입장을 밝힌 데다, 새누리당에서도 심 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꽤 많아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홍 소위원장도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소위 결정을 내려야 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징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심 의원이 소속돼 있던 새누리당이 이날 결정을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전 다시 소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미루는 분위기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국감 이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