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회복에… 주택채 발행 급증

국가채무 증가 원인 작년 12兆… 올 16兆 예상
최경환 업적이 부메랑으로

‘부동산 거래 늘어 좋아했더니 나랏빚 급증?’

정부는 8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1%로 내다본 근거의 하나로 국민주택채권(주택채) 발행 확대 추세를 꼽았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30% 중반에서 40%대로 급등한 것으로 느껴져 당혹스러울 수 있다”면서 “실제로 나라 살림을 위해 쓴 것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 주택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부수적인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채란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등기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발행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나랏빚’으로 잡히면서 결국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조4870억 원이었던 주택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2조4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나 늘었고, 올 상반기만 이미 8조4501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매년 8조∼10조 원 규모로 주택채가 발행됐다”며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주택채 발행이 늘어 올 한해 전체로는 15조∼16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가중됐고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매매수요가 늘어난 것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인 61만79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9.1% 증가했는데 지난 3월 이후 주택거래량은 줄곧 10만 건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은 취임 1년 2개월가량 지난 최 부총리 최대의 ‘업적’으로 꼽히고 있지만, 나랏빚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