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탐사위성 띄워 ‘우리도 달에 간다’

눈에 띄는 예산·사업 은퇴자 벌 키우고자 하면
정부서 벌통비 절반 지원

공무원 연봉 3% 인상

내년 공무원 연봉이 올해 대비 3.0% 오른다. 노인을 돌보면 적립되는 ‘돌봄 포인트’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예산들과 눈에 띄는 이색 예산들도 내년 예산안에 다수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연봉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공공기관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을 참고로 내년 연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연봉은 지난해 대비 3.8% 올랐고,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1.7% 각각 올랐다.

내년 예산안에는 ‘돌봄 포인트’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젊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면 ‘돌봄 포인트’가 적립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삼자가 돌봄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이혼 또는 미혼의 부모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또는 채권추심 등 법률지원을 해주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도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여아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접종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어린이가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14종의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청년 창업자도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안에 20개 내외의 청년 창업자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편의시설, 협업공간 등 기반을 만들고 점포 리모델링, 매장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몰 1곳당(20개 점포 기준)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 중 절반을 정부가 대주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지상파 TV나 네이버 등 포털의 웹드라마에서 간접광고(PPL)를 통해 홍보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은퇴자 등 도시 주민들이 벌을 키우고 싶어 할 경우 정부가 벌통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투표하기 쉽도록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전국 1만3665투표소에 전용 기표대 1대씩을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또 10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년 후 한국형 발사체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