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戰力 개선비 40% 증액…신무기로 對北 억지력 강화

통일·외교·국방 국방비 총액 38조9556억
방위력 개선 11조6803억
兵 봉급 15%·급식비 2%↑

對北 보건의료협력 927억
외교부문 3조1504억 편성

정부는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전력 개선비를 내년 예산안에서 40%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을 계기로 관련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드는 예산도 1조5292억 원으로, 올해(9298억 원)보다 64.5% 증액했다.

국방비는 총 38조955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37조4560억 원)보다 4.0%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총지출액 증가율(3.0%)을 웃도는 수치다.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803억 원으로, 올해(11조140억 원)보다 6.1%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4.8%였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최전방 DMZ 전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3조28억 원으로, 올해(2조1361억 원)보다 40.6%나 증액됐다. 이 예산은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으로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K-9 자주포, K-2 전차, 차기 다련장 등으로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

북한의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758억 원으로, 올해(1조5904억 원)보다 5.4% 늘었다.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병력 운영비는 올해(15조5962억 원)보다 4.8% 증가한 16조352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512억 원은 병사 봉급을 15% 높이는 데 쓰이며 1조4246억 원은 장병 기본 급식비를 2% 인상하는 데 투입된다.

통일 부문 예산액은 전년도(1조525억 원) 수준인 1조5189억 원을 편성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은 786억 원에서 927억 원으로 17.9% 증액됐다.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선 2015년 32억 원이 책정됐던 경원선 복원공사에 2016년도 예산으로 630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달 5일 기공식을 가진 경원선 복원공사의 총 사업비는 1508억 원이고, 1단계인 백마고지∼월정리(9.3㎞) 구간 공사 비용은 1291억 원이다.

외교 부문 예산액은 전년도(2조9931억 원)에서 5.3% 늘어난 3조1504억 원이 편성됐다. 재외공관 등에 대한 대(對)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산이 전년도 70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됐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