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트린’>朴 “통일정책, 거창한 선언보다 내실 위주로”

靑 내부지침 부처 전달
남북대화속 주변국 외교

“역대정권 선언·성명들
근본적 진전은 없었다”
반성론적 시각서 접근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반성론적인 시각에서 주변국 협력을 기초로 하는 통일 외교를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간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거창한 선언과 성명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 및 토대 구축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투 트랙 논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거듭 개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많은 선언이 있었지만, 한반도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 정책에서도 거창한 남북한 사이의 선언과 성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로 가는 외교·경제적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각종 선언과 성명이 나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남북당국 회담을 비롯한 대북 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적 효과를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에 대해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시 중국이 알게 모르게 건설적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두 지도자가 병진 노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불용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권용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