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없는 일터 현장>장애인 복지 욕구 1위 ‘소득보장’

장애인들이 사회와 국가에 가장 많이 원하는 복지 욕구는 소득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윤상용(아동복지학) 충북대 교수가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 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 중 첫 번째는 전체 장애인의 38.5%가 선택한 ‘소득보장’이었다. 다음은 의료보장으로서 32.8%의 장애인이 요구했으며 이어 고용보장(8.5%), 주거보장(6.4%), 장애인 인권보장(2.7%) 등이 장애인의 주요한 욕구로 파악됐다. 이 같은 유형은 지난 2011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보고서는 사실상 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소득보장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의 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장애의 지속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구였다.

즉 사실상 의료보장의 욕구는 소득보장 욕구의 한 범주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장 역시 소득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보장의 또 다른 요소로 해석했다. 이 경우를 적용하면 소득보장의 범주가 전체 복지 요구의 80%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 결핍에 대응해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의료비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