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7번의 간사회의… 2번의 대표자회의… 성과 없는 노사정위

양대 핵심쟁점 여전히 평행선 지난 8월 27일 한국노총이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뒤 9일까지 4자 대표자 회의가 2번, 간사회의가 7번 열렸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0일로 대타협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만, 결과물이라고는 7일 노사정위 산업안전혁신위가 채택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개최가 전부다.

노사정위는 간사회의에서 의견 절충을 본 안건에 대해 대표자회의에 상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핵심 쟁점은 지난 7일 토론회 등을 거쳐 다시 대표자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노사정위가 다시 재개되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8월 27일 4인 대표자 회의를 가장 먼저 열었다. 이 회의에서 4자 간사회의를 매일 열어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간사단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모두 7번을 만나 7일 열린 ‘쟁점 토론회’ 개최를 합의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해내지는 못했다.

간사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못 하자 4인 대표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역시 가시적 성과물은 내놓지 못했으나, 4인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대타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은 노사정이 함께 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9일 오후에도 만나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간사회의와 토론회 등에서 논의를 해 온 양대 핵심 쟁점을 대표자회의에서 어떻게 타결짓느냐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수 있을지 결정지을 것”이라며 “아직은 노사정 간 견해차가 커 대타협 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