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손배訴 패소

접수된지 7년만에 판결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8년 5월 31일 저녁부터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광우병 수입 저지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인 6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안국역 부근에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체포 당시 피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서초경찰서로 이송한 뒤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하며 총 약 3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 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 정도를 넘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 고지도 체포 후 호송버스 탑승 무렵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구금 여부에 대해서도 “다수의 해산명령 위반자 체포의 경우 혐의 유무나 죄질 경중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돼 불법 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2008년 7월 접수된 지 약 7년 만에 판결이 났다. 자정(24시) 이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가 2014년부터 본격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