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막판 ‘신경전’

대타협 시한 당일까지 평행선
당정 “불발시 노동개혁 강행”
정부 “내주 자체 입법안 제출”

당정이 정한 대타협 마감시한 당일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한 대타협 마감시한인 10일 오전 11시부터 대표자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대표자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정한 대타협 마감시한을 앞두고 노사정위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8일부터 연일 대표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대타협이 불발할 경우에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당정이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정위가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8일과 9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한 서로 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노사정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9일 대표자회의에서 노사가 더욱 큰 견해차를 확인하고 1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10일 대타협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낮 12시 예정돼 있던 간사회의 일정은 취소하고 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간사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대타협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타협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재부는 노사정위가 이날까지 타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6382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내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태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