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아베노믹스 3년’ 성적표… 기업·농업 ‘A’ 여성 ‘B+’ 노동 ‘D’

“日, 향후 10년 평균 2% 성장
‘세 개의 화살’ 재장전 할 때”

심화된 구조조정정책 요구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12년 두 번째로 일본의 정권을 잡으며 제시한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는 농업이나 기업 정책 등에서 일련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부진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 속에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번 자민당 총재 재선을 통한 새로운 총리 임기가 시작되면 경제 정책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자체적으로 평가한 아베 총리의 ‘경제 성적표’를 보도했다.

FT는 아베노믹스의 농업 정책에 대해 A 평점을 매기고 “진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을 개혁한 것은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성공”이라며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주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의 일본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의 농업 개혁이 농업 생산성 개혁으로 이어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아베노믹스의 기업 소유·경영 구조 개선도 A 평점을 받았다. 양적 완화,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 가운데 기업의 성장 전략이란 마지막 화살의 명확한 성공이 일본의 기업 구조 개혁이라고 FT는 전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환율이 엔저(低) 기조로 돌아서자 이를 통해 수익 확대에 집중했다.

아베노믹스의 여성인재 정책도 B+로 호평받았다. 아베 총리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유도했으며 일본 여성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65%에 달했다.

반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D 평점을 매기며 악평을 아끼지 않았다. FT는 “아베 총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작은 야망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노동시간 규제에 있어서 ‘화이트 칼라(사무직) 적용 면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FT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평균 2% 성장시키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지난 여름부터는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FT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을 비유하며 “재장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