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CCTV 설치를 인권침해 운운하는 전북교육감

진보 좌파 성향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출신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일탈이 또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관할 54개 초·중등학교가 학교폭력·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를 단 1개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만1745개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무로 규정한 CCTV 설치를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학교는 휴교 상태인 5개와 전방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의 1개뿐이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책임으로 돌리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유치원이나 일선 학교의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교정의 사각지대나 교문 등 외부인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둘러대고 있다. 군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교육부는 “CCTV 설치가 학생·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 교육감의 빗나간 인권 인식이 되레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셈이다.

김 교육감은 끊임없이 반(反)교육 행태를 보여왔다. 전북 지역의 모든 마이스터고에 학생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많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명령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교육감의 잇단 일탈을 단호하게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