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관련부처 합동 입장 발표 “勞使 조속히 결단해야”
사실상 최후통첩 압박

14일 黨政·16일 與의원총회
노동개혁관련법안 당론 발의

노사정위 내일 막판 협상

정부가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와 경제계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특히 정부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사정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반 해고 및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핵심 쟁점이 포함되지 않은 노동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의 자제를 촉구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을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노동개혁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의견 수렴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노사정위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위 대표자회의는 12일 오후 5시 재개될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내주 중 노동개혁을 위한 단독 법안추진을 예고한 만큼 13일까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조해동·민병기·정유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