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이틀 더 연장… 노사정위 ‘주말 대타협’ 하나

당초 시한 10일까진 합의 못해
김대환 “핵심쟁점 진전있었다”
勞 “문구만 손질…본질그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타협 시한인 10일을 일단 넘겼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내주 중 노동개혁안에 대한 단독 법안 추진을 예고해 사실상 일요일인 13일까지 대타협의 마지노선이 연장된 가운데 노사정위는 이번 주말 동안 대타협을 위한 막판 진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한 합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며 “주말 동안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위 대표자회의는 12일 오후 5시에 재개된다.

노사정위는 이미 당정이 정한 노사정 대타협 마감시한을 넘긴 데다 당장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내주 중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당정의 기류를 염두에 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 대타협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며 “당정이 정한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겠지만 주말 동안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 대표들은 10일 오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쯤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절차 등을 법과 판례에 기초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급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문구만 손봤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 두 가지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그동안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노사정위원장은 정부가 대타협 시한을 정해 놓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꾸 시한을 얘기하는데 장관은 노사정위의 한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일 뿐 정부나 노사정위의 대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