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맥놓고 기다릴 순 없다”… 與도 독자立法 착수

내주 당론 확정·법안 제출
정기국회서 처리할 계획
野선 노동정책 대반성 촉구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독자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 주까지 당정 협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며 “1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한 뒤 16일 정책 의총을 거쳐 5개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음 주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미 노사정 대타협에서 80~90%는 합의된 사항이 있는 만큼 이것을 근간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추가로 노사정 합의가 되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는 등 합의 정신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회의 테이블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만큼 오늘이라도 대타협의 기적을 이뤄 주길 바란다”면서도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독자적인 입법 강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17일쯤 전체 의원 이름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부터 공개 발언 자리가 있을 때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정기국회 내 여당 뜻대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초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노동장관 합동회의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노동정책이 소득 불평등의 해법임을 밝혔다”며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최 부총리도 참석한 회의였던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대반성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