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분노한 청년들 “정규직 노조 특혜 내려놓고 일자리 늘려야”

보수·진보 청년단체 함께 촉구“신규취업자들 기회 박탈 당해
국회·거대노조가 청년 내몰아
노사정 조속히 타협 도출해야”

노사정 간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단체들이 청년 일자리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이들 단체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는데, 보수 단체는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는 반면에 진보 단체는 정부에 대한 주문을 앞세웠다.

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과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청년단체들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타협안 도출을 주문했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노동계는 일자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신규 취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해고는 살인’이라며 고용·해고 유연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미취업자의 더 열악한 처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주용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은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근로자인 친척은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면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금이 삭감된다”며 “앞에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노조의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는 한 청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반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국회와 거대노조가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 등 10여 개 진보 성향 청년단체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는 저숙련·저부가가치 산업을 고숙련·고부가가치 모델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잔업·특근 등으로 늘어난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유니온 등은 “노사정 협력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 국민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들도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인코리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면 기업도 근로자도 다 죽게 된다”며 “노동개혁은 근면·성실한 대다수 근로자에게 해롭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노총 등의 정치 투쟁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제는 미개한 노동투쟁에서 벗어나, 장년층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동개혁에 따라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