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가 지구당 부활 꺼낸 속뜻은…

“책임정치”“高비용 정치” 정치권도 찬반논란 팽팽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당의 비공개회의에서 지구당 부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구당의 복원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 지난 2004년 폐지됐지만 여야 다수 의원과 일부 정치학자들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다만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일부 정치인이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깊어 먼저 나서 부활을 주장하기 어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사안이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에선 반드시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지구당을 특정 후보의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도 “지구당이 없다고 해서 ‘돈 먹는 하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지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도 “현실적으로 지역구 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면서 재정적 사유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지구당 부활 및 기존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당시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04년 당시 지구당 폐지를 주장했던 오 전 시장은 최근 선관위의 지구당 부활 제안에 대해 “지구당은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지구당을 부활하면 또 ‘이 돈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